일본, 개도국에 군사장비 무상 지원, 중국 견제 강화한다

일본이 5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통신위성이나 레이더 등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상자금 협력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안전보장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OSA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원조(ODA)와 별도의 틀로 만들어진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다. OSA는 이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우선 대상국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OSA 예산으로 20억 엔(약 200억원)을 책정했다.

통신은 OSA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와 더불어 동지국(동맹국)의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미국·호주 등에 이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겨냥한 SNS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룰(규칙)형성전략 의원연맹은 이번 달 내 SNS 규제와 관련한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한다. 제언안에는 SNS 운영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가짜 정보 등을 퍼트렸을 경우 행정기관이 사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타국에 정보를 흘리는 등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은 현재 정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단말기에서만 틱톡을 금지한 상태다. 행정기관의 홍보 수단 등으로는 여전히 틱톡을 사용 중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