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노선영·김보름 또 화해 결렬...법원 2차 강제조정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 또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강제조정 무산…재판부, 변론 재개·선고기일 지정 및 양측에 화해방안 협의 요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 또 조정에 실패했다. 법원은 2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김보름의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양측에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며 재차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은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그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구속…11살 초등생 멱살잡고 학대
- "이재명 속옷 빨래도 했다"…'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金비서 상대 1억 손배소
- 정경심 측 "건강 상태 심각하게 악화"…형집행정지 재신청
- 4년새 악성민원 8배 급증…서울시, 피해 직원 치료비·소송비 지원
- 민주당의 '그 때 그 때 다른 평등' [기자수첩-정치]
- 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만으로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 명태균 "언론과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 하나씩 무너질 것"…9일 다시 출석
- "유쾌·상쾌·통쾌"…'열혈사제2' 김남길→이하늬, 더 시원해진 '사이다 응징' [D:현장]
- ‘시즌 농사 망칠라’ 프로배구, 1R부터 외인 교체 조기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