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노선영·김보름 또 화해 결렬...법원 2차 강제조정 결정

김남하 2023. 4.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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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 또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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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보름 "노선영이 훈련 방해·폭언했다"…2억원 청구소송
지난 1월 강제조정 무산…재판부, 변론 재개·선고기일 지정 및 양측에 화해방안 협의 요청
김보름(강원도청). ⓒ뉴시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 또 조정에 실패했다. 법원은 2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김보름의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양측에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며 재차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은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그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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