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핵심부품 희토류 자석 수출통제 나선다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국가 안전' 내세워 수출 금지 나서
자석, 항공기·로봇·전기차·휴대전화·에어컨 등에 쓰여

중국 장시성에 있는 희토류 광산. ⓒ 연합뉴스

중국이 ‘국가안전’을 내세워 에이컨·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의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이 반도체장비 수출금지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중 견제에 맞서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이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을 추가해 관련 제조기술의 수출금지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는 희토류 합금으로 주로 초강력 자석 생산에 쓰인다.

희토류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 외에도 풍력발전기, 항공기, 로봇, 휴대폰, 에어컨 등 다양한 기기에 폭넓게 사용된다.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점유율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다. 중국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수출 금지가 현실화하면 자체 제조업체가 없는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에 사실상 종속되게 된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희토류 채굴부터 물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 자석 생산공장이 없는 미국·유럽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해 생산 비용을 낮추면 이 분야 시장 경쟁국인 일본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자석 금수 조치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모두 23개 품목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조치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한 미국의 움직임에 사실상 동참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