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양곡법 거부 후속책

[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지원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는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업·농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택형 공익직불금 대상과 품목에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돌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 지적에 따라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방안도 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1㏊=1만㎡)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도 다룬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