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단체, 北지시로 간첩행위…통일부, 대응심리전 준비해야"

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서 대비태세 강조
권영세 "北인권침해자 책임 물을 자료 축적"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 발표하겠다고 보고
원전수출 제동 보도에 "표현 적절치 않아"
美와 어떻게 협력·조화·분담하느냐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일부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또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제계 복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7년 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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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외교의 중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협력을 한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며 "외교 중심은 경제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수출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전 수출이 미국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해당 내용이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냐'고 묻는 기자에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동이 걸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해당 부처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 간에 약간의 현안 있는데, 현안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현안도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조화 이뤄서 어떻게 역할 분담하느냐의 현안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허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 원전 모델 'APR1400'이 미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과거 한국에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APR1400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해 재차 사실확인을 하는 기자들에게 이 관계자는 "제가 다 (회의 내용을) 기록했고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언론에서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이해관계, 많은 국민의 이해보다는 이익집단에 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모두 정부가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혹시 총리와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한 취지의 발언은 제 수첩에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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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