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성수·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애초 지정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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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규제'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차원에서 실수요자 외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마저도 거래할 땐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압구정 등 4곳은 지난해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도시계획위 개최 전 강남구와 양천구는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지구(1.1㎢) 아파트값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월 이후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했다. 양천구도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5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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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싼 서울 집값에 재지정 결정

하지만 서울시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한 주 전보다 0.13% 떨어지는 데 그쳤다. 직전 주(-0.15%)와 비교하면 낙폭이 미미했다. 또 실거래 흐름으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서울이 ‘3’으로 조사됐다. 100채 중 3채란 의미다. 2012년엔 32.5채였다. 한강 주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로선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집값을 들쑤실 수 있는 건 아닌지 부담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으로 당장 오는 6월 만료일이 다가오는 다른 규제 지역도 관심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이다. 이곳은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 상황에선 재지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