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포럼 “新안보위협 대응 위한 정보협의체 필요”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건국대 교수)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정보활동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국가정보장(DNI)나 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JIC)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유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민관 신안보위협평가위원회 설립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대통실 산하 국가정보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정보기관의 업무는 테러, 신종 재난, 난민, 경제안보, 산업기술유출 방지 등으로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면서 부처와 정보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효과적인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정보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정보기관의 일탈 방지를 위한 통제를 강조했다. 국가정보협의체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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