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서울의 핵심지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 셈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가 집값 안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떨어지는게 바람직하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최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오는 6월 기한이 만료되는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에 만료된다.

한편 이번 유지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나 심리지수 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