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대일외교 집단공세…한덕수 ‘독도 우리 땅 아냐’ 황당 실언도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교육‧사회‧문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독도가 우리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한 후 발언을 수정했다.

한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맹 의원이 독도가 우리 땅이 맞냐고 질문하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죄송합니다.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문에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전한다면 그건 국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일제 침략 사과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일본은) 그런 정신을 표명했고 사과했다. 일본 내각들이 그런 문제를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일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일본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쓰고 한국의 불법점거라고 쓰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윤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일본에) 입장을 표명했지만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시 취하게 하라”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본의 군사위협에 대한 설명 책임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영토와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대한민국과 협의 내지는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G7 초청방문 시 관련 요구를 할 계획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한 총리는 “일본이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이 그런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 측에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총리와 이 부총리는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된 입장을 취하라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일본 방문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상당히 오래 한국과 일본 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일본 방문과 직접적 연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십 년 간 이어진 현안”이라며 “정부는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책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지난달 28일 당일에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