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사태, 인사관리단 문제”…한덕수 “보완할 것”

강민정 “검증 시스템 부적절, 정무직 공무원 책임”
한덕수 “시스템 보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스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정순신 인사검증 시스템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증 시스템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재차 “부적절해서 시스템 검토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시스템에서의 미흡한 점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이게 다 지난해 6월 7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다.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걸 해결하면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건의할 생각이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검증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야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한 것 같다”며 “(징계를 건의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8시간 만의 지명 철회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지난 3일 시작됐던 대정부질문은 이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날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제도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