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곽병채 증언 연습시키고…유동규 상대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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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이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킨 전력 등이 있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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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에 휴대폰 망치로 친 뒤…불태우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김만배 측 "범죄수익 은닉죄 관련 객관적 증거 있어…구속 필요성 없어"
재판부, 최우향·이한성 사건 병합 결정…다음 기일서 金 입장 확인할 듯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이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킨 전력 등이 있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 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곽 씨와 이 대표는 작년 7월과 8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초 야심한 시간에 경기도 의왕저수지 근처에서 유 씨를 만나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씨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를 문단별로 보면 열 개 중 아홉은 배임죄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으나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전에 공판을 열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우향씨 사건을 김씨 사건에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씨와 최 씨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김 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이한성·최우향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들은 저의 직·간접적인 책임과 지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여러 의혹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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