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안보, 민생과 직결…글로벌 협력 확대해 수출 성과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일관계와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했다. 공급망 문제, 미·중 갈등 등 전 세계 복합위기 상황에서 외교가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북 상황과 관련,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7년 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국회 측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도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논의한 1차 회의 이후 4개월여만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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