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7월이면 소진...추가 재원 검토

(출처=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000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0억원으로 조성된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으로, 지난 3월 27일 출시됐다. 금리(연 15.9%)가 정책 상품치고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도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와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에서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연계나 금감원 신고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치권의 반발, 전반적인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