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 중단 사태'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 직무대리가 맡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3월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닫았으나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해 작업이 늦춰지면서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각 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 검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법원 측이 공판 안내서를 출력하지 못해 재판과 관련한 민원인이 일정이나 법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