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쌀 썩히려 나랏돈 쓰는게 맞나…野 양곡법 포퓰리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최근 야당이 강행처리 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자,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으로 만드는 프레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양곡법은)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과거엔 쌀이 우리의 주식이었지만 (점차) 밀가루, 채소 등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고 식단 자체가 고급화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작지를 줄이고, 농경을 첨담화하고 특화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며 “쌀을 썩히기 위해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또 “(여야가) ‘돈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서 합의가 되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며 “한국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소위 ‘칼로스’라는 품종을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며 “논농사가 가진 여러 의미를 고려해 지금 농촌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또 “이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대규모 붕괴를 겪은 만큼 지금 있는 농촌은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지금 쌀을 사주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그럼 농민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인구가) 70세 된 분들인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노인분들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