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안보,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

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서 "북 인권 유린 실상 알려야... 한미일 3국 협력 중요"

[유창재 기자]

▲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4.5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관계 및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해야 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면서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했다"면서 "사우디, UAE와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교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 도발로 안보 엄중... 북 주민 인권 유린 실상도 널리 알려야"
 

▲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부 누리집 갈무리

 
윤 대통령은 대북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처음 공개 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관련 기사: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출간... "북 인권 개선 노력" https://omn.kr/23awo ).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심도 깊은 대화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번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국민패널로 총 1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인요한 자문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논설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5인과 국민방청객 97명, 정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회의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고 한다. 회의에선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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