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인식의 폭 확대와 소통의 장 마련

전남 담양군은 4일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자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인사혁신처 강사이자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위원으로 규제혁신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하 강사를 초빙, 지역산업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의 참 의미와 군민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의했다.

특히 군민 편의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익숙하고 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직자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장 중심과 군민참여의 규제혁신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군민 행복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담양군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지붕과의 이격거리,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총 7건의 규제가 완화됐으며,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축물 지붕 색채 및 재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섬김의 자세를 군정 운영의 근간으로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