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경쟁력 위해선 정부 투자 지원 확대해야"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5일'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동차산업연합회

전세계 각국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5일'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는 등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어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어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전기차 투자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생산능력이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투자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생산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제조업의 국내 생산 중 자동차산업이 플라스틱 21.6%, 고무 14.3%, 유리 10.8% 전기장비 12.0%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생산이 감소될 경우 이들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미국의 IRA법안,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이 앞서 진행한 보조금 차별정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변방에 있던 신흥국들도 산업전환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에 대한 자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투기업 현금지원 요건 완화 조기 시행, 노동유연성 확보, 미래차 전환 대비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도 선도적인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이나 수소, UAM과 같은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국가들의 지원제도에 상응하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새로운 생산시스템, 신규 공급망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준비도 필요하다”면서, “로봇, 수소 등 신산업 육성과 UAM과 같은 신규 모빌리티 영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