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법 개정안 거부 윤대통령 퇴진 촉구

전농 광주전남연맹 "거부권 행사는 농업포기·식량주권 포기"

[김형호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5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을 거부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전농 광주전남연맹

농도(農道) 전남지역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업포기·식량주권 포기로 규정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5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을 거부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진행한 회견에서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개정안과 거부권에 대한 논쟁만 남았고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됐다"며 "윤석열(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은 생명이요 식량주권이다.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로, 국제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시대에 맞게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우리 농민들은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정권에게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 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제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누더기 양곡관리법의 원조인 민주당은 더 이상 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농민들과 함께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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