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국민 고통으로 엄청난 이익…'부당이자환급법' 추진"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법 3가지
이재명,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조
중장기적 '기본 금융' 필요성도 언급
국민·우리銀 대출이자 3.3조원 환급法 추진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이자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5일 오전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이날 은행의 부당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발의할 예정이다.

첫번째 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가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대출자에게 안내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상승기에 은행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또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현재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은행에 부당 비용 전가 방지, 금리 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은행 출연금 확대 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장기적으로 이 대표는 '기본사회' 시리즈의 일환인 '기본금융'을 당의 대표 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