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무상교통' 실현될까... 정의당, 정책 제안

정의당 인천시당, 5일 청소년 무상교통과 일반인 3만 원 프리패스 정책 제안

[박병규 기자]

▲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하는 정의당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에 이어 지난달 29일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 혁신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월 대중교통 요금이 4만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 것과 더불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인천에서도 무상교통 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은 5일 오전10시 30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통추진본부(아래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무상교통 실현의 1단계 사업으로 청소년은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인천시민은 월 3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배진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당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 제정운동에 나선다"며, "무상대중교통은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 맑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보정당이 20여 년간 외쳐온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의제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무상 교통'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등하교, 우리 사회를 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진교 국회의원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2%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전체 예산의 2%만 투자하면 서민들의 가계부에서 10%에 가까운 대중교통비가 경감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은 남동구청장 시절 어르신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만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전국화 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무상교통 정책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어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 전체 예산의 약 1.65% 정도만 쓰면 돼"
 

▲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환승손실금을 포함하여 예산추계(청소년 무상교통 예산 + 월 3만원 프리패스 예산 ? 환승손실금 지원액) 인천시 2023년 전체 예산 약 13조.(전체 인천시 예산의 약 1.65%, 청소년 무상교통 약0.19%) ⓒ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산정한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체 평균 인원은 52만8168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청소년은 4만6651명으로 이들의 교통 요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때 연간 약 247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은 월 3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90억 정도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인천시가 매년 통합환승할인에 따라 지불하는 환승손실금 지원 금액 등을 감안하면 최종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150억 원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의 약 1.65% 정도의 비중이다. 2023년 현재 인천시의 1년 예산은 13조가 넘는 상황이다.

끝으로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자본의 논리로 수익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요금 현실화만을 이야기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은 높아져 더욱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대중교통 말고는 답이 없는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과거 진보정당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작은 공을 쏘아 올렸듯이, 오늘 정의당이 무상교통의 작은 공을 쏘아 올려, 인천시민과 함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반드시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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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병규씨는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