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사교육비에 교육부 “돌봄 늘리고 학원 단속 강화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교육이 부실해 사교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교육부는 조만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5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 날 토론회에는 유재봉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장(성균관대 교수)과 교육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건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사교육의 수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건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2021년)보다 학생 수는 4만명 줄었지만 지출 총액은 오히려 2조5380억원이 늘었다.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85.2%)은 중학생(76.2%)이나 고등학생(66%)보다 더 높았다. 조사에 응한 초등학생 학부모 중 18%는 ‘보육·불안 심리·친구 사귀기’ 등 돌봄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등 전일제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교육에 쏠린 돌봄 수요를 가져오겠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습비 과다 징수를 막기 위해 학원 단속 강화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각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사교육대책팀도 신설했다. 사교육대책팀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팀이 사라졌는데, 10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새로운 책임 교육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부 각 부서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