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한국 정치 최소 5년 역행한다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⑤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경실련]

▲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 시리즈 5.경실련의 제안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그동안 선거제도에 대해 종으로, 횡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야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①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3가지 모두 개혁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그간 우리 선거가 드러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한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보된 제도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의 반쪽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불비례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 국회의원(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47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과 같다면, 아무리 연동률을 높여도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간극 조정에 필요한 비례의석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연동률을 높여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50%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100%로 개선해야 합니다. 반쪽자리 연동률을 완전 연동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제도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은 자명합니다. 당리당략을 제외하면, 연동률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위성정당 창당 방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여 의회를 구성하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하더라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의 행태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만약 위성정당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면 의회 구성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어 위성정당이 더 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만하면 썩 괜찮은 제도 아닌가요? 이로써 5회에 걸쳐 연재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도 끝맺음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리즈가 독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경실련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도 많은 많.관.부

선거제 개편의 보다 깊은 속사정을 알고 싶은 분은 위 주소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의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