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규제혁신 TF 구성…군민 불편해소 박차[합천소식]

김대광 2023. 4.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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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정부 출범 후,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분기별 운영하고 있다.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는 4월 초 행안부와 경남도가 합동 개최 예정이다.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는 4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맞춰 과제를 발굴·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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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정부 출범 후,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분기별 운영하고 있다.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는 4월 초 행안부와 경남도가 합동 개최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7월 이선기 부군수를 팀장으로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해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는 4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맞춰 과제를 발굴·검토한다.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군 자체 TF 회의를 통해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재논의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올해는 분과별 TF 내부위원 및 민간전문가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선기 부군수는 "합천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전략작물직불금 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운영

경남 합천군은 오는 20일까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전략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존 논 활용 직불(논 이모작) 대상 작물인 동계작물이나 하계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기간에 0.1ha이상의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품목을 연계해 이모작 할 경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하면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벼를 재배했던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에도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시 면적 및 품목에 따라 ha당 150~300포의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 면적감축과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불금 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합천군, 제1회 수려한 합천배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 성료

경남 합천군은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제1회 수려한 합천배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합천군체육회 주최, 경남게이트볼협회와 합천군게이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96개 팀 8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3일 열린 개회식에는 조삼술 군의회 의장, 유달형 체육회장, 이천종 노인회장, 허종홍 문화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감사패 전달 △인사말씀 △선수 및 심판 선서 △시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벚꽃이 흩날리는 따사로운 봄날씨 아래 열띤 경기 결과 경남 거제팀이 우승을, 경기 화성팀이 준우승, 경남 사천연합팀과 강원 홍천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윤철 군수는 "첫번째 수려한 합천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전국에서 오신 모든 동호인을 환영한다"며 '부상없이 즐겁게 경기를 펼치시고 머무시는 동안 합천에 대한 좋은 추억만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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