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당정, 중증응급센터 60개로 확충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관련 당정 열려
비대면진료 중단되면 안 된다는 데 뜻 모아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당은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 관련 정책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는 10대 학생이 병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구급대 출동, 이송,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1379만명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진 확충 문제, 부족한 의료 환경 개선하는 문제는 좀 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서 긴밀한 당정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3월에도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 체계를 점검단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 장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