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법기술' 예방책 빠진 당정 학폭 대책... "헛다리 짚기"

교육부-국민의힘, '학폭 엄벌주의' 대책 반복... 교육시민단체들 "잘못된 처방"

[윤근혁, 남소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교육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보도자료엔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라는 글귀가 빠져 있었다. 대신 "(더 글로리) 드라마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 당정 회의 결과 또한 '정순신 식 학폭 법기술에 대한 예방 대책'은 빠져 있어 "헛자리 짚기 식 잘못된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정 "학폭 처분 기록,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 의견도 나와"

5일 오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폭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당정 협의 결과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록을 수능 위주(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 기록 학생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 학교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학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학폭 근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정의 '학폭 엄벌주의 대책' 협의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학폭 관련 당정협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순신 식 2차가해 근절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만을 강조한 것은 학폭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주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학폭법이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학폭으로 규정해 학교의 교육적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들 간 관계 개선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폭법을 개정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와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학 "정순신 식 2차 가해 근절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교육위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회복적 생활교육에 앞장 서온 좋은교사운동의 한성준 공동대표도 <오마이뉴스>에 "학폭 학생부 기록 기간 연장, 대입 전형 연계 확대 등 엄벌주의 방식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도 피해 학생의 회복이나 학교 교육공동체의 재건과 같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방안은 없이 엄벌주의 방식만 반복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학폭 엄벌주의 방식은 특단의 대책이 아닌 그 동안 매번 반복해온 방안일 뿐이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화하고 갈등중재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과 같은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부 기재는 징계에 이어 추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서 '어느 범위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헌법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면서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 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 '대입이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 절차의 확대는 필연"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해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에서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4일 국회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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