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시의원 "AB지구 농지관리 대대적으로 손 봐야"

불량 부숙토 투기, 농지법·직불금 위반 등 지적

[방관식 기자]

▲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5일 5분발언을 통해 불량 부숙토가 대량으로 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석면 칠전리를 비롯한 천수만 AB지구 농지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 서산시의회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불량 부숙토가 대량으로 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석면 칠전리를 비롯한 천수만 AB지구 농지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5일 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문 의원은 "10일간에 결친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석면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는 유기물 함량과 중금속인 아연의 함량이 부적합하고, 양도 500톤이 아니라 40배가 넘는 2만톤 이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칠전리 토지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비료법 위반 등도 문제지만 AB지구 전체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사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직불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부석면 칠전리 토지는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다.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체험영농 매매 금지의 농지법 개정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친 상태로 천수만 AB지구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주말체험영농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임대하고, 법인은 또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부적합 부숙토와 부적합 퇴비, 폐기물이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이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오염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사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이 더 낫기 때문에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칠전리를 포함한 천수만 AB지구 농지의 공유자들 대부분이 서산시민이 아니라고 밝힌 문 의원은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해 정상적 방법으로 임대, 정말로 농사를 짓거나 조사료를 키우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수기 의원은 끝으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불법은 눈감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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