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법사위 소위에 '50억 클럽 특검법' 올린다

국힘에 최후 통첩 "오늘 오후까지 소위 참석여부 밝혀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단독개최 예정

[박소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3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여당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줄곧 묵묵부답이라며, 여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합의상정된 지 내일(6일)로 7일째"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심사1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초 소위 심사를 제안한 데 이어 내일 오전 10시 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며 "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6%가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7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곽상도 전 의원 재판결과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상황 모면을 위한 시간끌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좌고우면 말고 결단하면 된다. 국민의힘을 자처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 참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참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많은 의원이 상당히 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와 대상을 정의당 안(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추천,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얽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반이 대상)으로 한정하면 토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팍팍 풍겼다"며 "그래서 순탄하게 일정이 진행될 걸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여당이 소위)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건 없다. (일정을 얘기했더니)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답을 주지 않아서 공식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선 부득불 심사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법이 세 개 나와 있으니까 차이점이 뭐고, 무엇이 가장 합당한 건지 토론해보려고 한다. 한번 심사해 결정할 수 있겠나"라며 소위 심사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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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이 지난 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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