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거부한 윤 대통령, '식량 주권' 포기 선언한 것"

"대안 없으면 거부권 철회해야"... 다음주에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 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라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잡는 것만 해서 되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 이런 게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어떻게 되겠나"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냐"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대선 후보 때와 달라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다가올 양곡관리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이뿐 아니라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장격리 30만 톤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도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만 했다"라며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의장 중재안 등 여러 의견을 두루 수용해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침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끝내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냐"라며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로 곧바로 제출되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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