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이재명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정부는 즉각 과잉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냐"며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이고 대한민국 입법권이 무시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줬다"며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 고통 분담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논의한 것에 대해선 "황당한 구상"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원 최고위원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 당원도 아닌 전 목사 헛소리에 집권당 지도부가 휘둘리며 당사자에겐 정작 한마디도 못 하고 김 대표와 홍 시장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추잡한 대리전만 연신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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