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차 시설투자 늘리려면 지방세 감면 확대해야" 車산업포럼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포럼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 위한 국내 투자 활성화 시급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축이 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공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책 인센티브마저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도 국내보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 주제로 자동차산업포럼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분야에 2022년부터 5년간 9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올해부터 울산과 광명,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에서도 다양한 재정지원,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전기차 공장 유치에 소매를 걷고 나선 것에 비하면 못 미친다는 얘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으로선 과거처럼 기존 공장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용을 누가 메꿔주지 않으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지방보다 지방세 감면 규모가 적다. 기아 광명·화성공장이나 한국GM 인천공장, KG모빌리티 평택공장 등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때문에 협회는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산재한 만큼 미래차 특별법(가칭)을 따로 만드는 한편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7만대를 기록한 이후 2021년 346만대 수준까지 줄었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70%로 피크를 찍고 2021년 58%까지 낮아졌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생산량을 늘릴 당시 따로 시설 투자 등을 하기보다는 가동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는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차로의 수출 동력 전환에 실패하면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 12.7%, 수출 12.1%, 고용 11.5%, 부가가치 9.9% 수준이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외투기업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양성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