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野 "이재명 법이라 반대했나"

與 "포퓰리즘 법안, 정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재명 1호 법안이라 반대했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앞으로도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법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다 민주당 탓이에요'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라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자꾸 우리를 때려요, 민주당이 덩치가 커서 그래요, 민주당의 의석수를 깎아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한 거대한 프레임 조작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쌀 재배 면적을 조절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만 쌀 생산량이 마구 늘어나서 나중에 다 사줘야 했다"며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법안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박광온 의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농민의 생존권이나 또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라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서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무매입 조항을 집어넣어서 시장에 선 개입한다면 공급이 교란될 것은 명백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남기 장관도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권 끝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포퓰리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 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법 등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아마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