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식량주권 포기 선언"

박항구 2023. 4.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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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군사력만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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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군사력만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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