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뇌관 우려’ 새마을금고, 감독은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을 처음 출입하게 됐을 때 가장 의아했던 점은 상호금융권 관련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자산 300조원에 육박하는 새마을금고만 유독 빠져있다는 점이었다. 비슷한 일은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벌어졌다. 한은은 비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현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제외했는데, 금감원을 통해 관련 통계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손인 새마을금고가 부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169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액은 2021년 말 기준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연체액이 1111억원을 기록했다. '부실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통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라고 되어있다. 행안부가 검사 시에 금감원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

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히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이다 보니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고 농협·수협 등도 감독체계가 정비된 편이다.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는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는 유독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각종 횡령 사고가 있었고 전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PF 대출 불법 수수료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행안부는 일이 터질 때마다 안전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당국이 관리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실 뇌관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법을 살펴보는 의원실도 생겨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새마을금고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내가 맡겨둔 돈은 괜찮을까' 근심한다. 새마을금고도 중앙회가 강조하는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이 되려면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감독·검사를 맡아야 한다. 대부업도 당초 지방자치단체 전담이었다가 금융당국으로 감독·검사 업무가 이관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