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정권 끝났다' 발언, 정치적 속내 자백"

"포퓰리즘 법안으로 尹정부 부담 주려던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정권 끝났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인 정치적 속내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권 끝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포퓰리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 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알려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결국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다른 경쟁력 있는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무매입 조항을 집어넣어서 시장에 선 개입한다면 공급이 교란될 것은 명백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남기 장관도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재의결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 재의결은 과반 출석에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쉽지 않다. 장 대변인은 "재의결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내년 총선 직전에 재의요구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그와 같이 무리하게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법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 대변인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와 같이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그 절차적 위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아마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거대여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살짝 비틀어서 그 책임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넘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