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尹 거부권, '민주당 탓' 정치 프레임 시작"

"이재명 탓 프레임 지겨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다 민주당 탓이에요'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자꾸 우리를 때려요, 민주당이 덩치가 커서 그래요, 민주당의 의석수를 깎아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한 거대한 프레임 조작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곡법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다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이다, 그냥 강행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협의와 타협 없이 '거대여당 횡포'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투덜투덜하실 수는 있고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조절해서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이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냥 거부권 반사. 이렇게 해버리면 부족함을 불안함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더 나쁜 행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서 법사위를 패싱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내건 제1호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내걸었던 1호 법안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인가"라며 "기본 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엄청 많다. 모든 걸 다 '이재명 탓이다'라고 돌리려고 하는 프레임도 이제 약간 지겹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