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교폭력 근절 관련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폭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 대한 지원도 더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침해 등으로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위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은 교육당국의 의지만으로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할 종합 대책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학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후속 입법 추진 등에 적극 협조 바란다"며 "교육부도 학폭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드라마 언론 등으로 제기되는 학폭 문제로 인한 국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학폭 대책은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과제로, 학폭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듯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는 점에서 학폭은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인식하고 대처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장상윤 차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