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농민 생존권·식량안보 고민 있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박광온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의 생존권이나 또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쌀값 안정이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식량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국가로서 중요한 과제인데 과연 이것을 외면하는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입법을 추진하고 뭔가 중간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국가적 과제를 포기하는 그런 책임 없는 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에는 여당에서도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특히 농촌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꽤 많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찬성 의원들이 줄어들었고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 문제화 한 것, 그러니까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은 여당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쌀 재배 농가가 훨씬 늘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을 전제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늘 경우는 또 보완장치를 다 마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반대한 것이다, 이것이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