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단칼에' 거부권…이재명 법이라 반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진 의원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안이고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이 법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3에서 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이상 떨어진 해에는 남는 쌀 전량을 국가가 의무 수매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진 의원은 "정작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쌀의 생산량을 관리하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이 논에다가 다른 작물, 이를테면 콩이나 밀이나 그 밖의 조사료 같은 벼가 아니라 쌀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지원을 해서 애당초 사전에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생산 자체를 조정하고 관리하자는 법이다. 예년에 비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 수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무수매를 악용해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 진 의원은 "그런 조건까지 다 붙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냥 의무수매만 한다는 얘기만 강조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쌀 재배 면적을 조절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만 쌀 생산량이 마구 늘어나서 나중에 다 사줘야 했다"며 "이재명 법안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