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양곡법 반대한 尹, 쌀값 폭락 대안은 있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이 법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생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하고 가격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여서 원래 방점은 생산조정에 찍혀 있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정부가 현재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으면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대안은 없이 막 그냥 반대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은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김 의원은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며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정말 한다면,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한다면 사실은 재의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 투표에서 국민의힘 농촌 지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바꿔 신규입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상식에 안 맞는 거부권 행사고 일종의 발목잡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토론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