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재원 "4.3은 격 낮아" 설화 쓰리아웃…김기현 '마이크 봉인' 등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4.3은 격 낮아" 설화 쓰리아웃…김기현 '마이크 봉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발언 실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을 봉인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등 발언으로 이미 투아웃인 상황에서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쓰리아웃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김 최고위원은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경일 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서해 수호의 날은 추모일이 아니었느냐"며 "그냥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해 총리가 대독했다고 하면 될 것을 실드를 쳐도 사리에 맞게 치라"고 질책했다.

▲재의결 가능성 희박한데…민주당, 양곡관리법 재표결 추진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요건은 까다로워,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효과적인 여론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독선하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로서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건 쉽지 않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자력으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5일 결정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5) 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5일 비공개로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검토한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