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재의결’ 카드 맞불… 민주, 양곡법 여론전

정의·무소속 다 합쳐도 표 부족
재의결 가능성 희박해도 쟁점화
원내지도부 등 대통령실 앞 시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재의결 방침으로 맞불을 놓았다. 야권 의석이 200석에 미치지 못해 재의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과 국민에 매정한 윤석열정부’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특히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을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공포’와 연계시킬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대여 공세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은 사주겠다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외면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금 농촌 민심이 폭발 직전인데, 정부와 여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출장소로 전락했는지 국민이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국민과 싸워나가면서 정부가 쌀 식량 곡물자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침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적의원(299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 수가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의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는 것은 역공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이 적지 않은데,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 해도 국민의힘 반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된다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재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재의결 주장에 협조할지 여부는 불부명하다. 김 의장 입장에서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대안 성격의 ‘쌀 산업보장법’(가칭)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 ‘남는 쌀 방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안중에 국민과 농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