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대미 협상 지렛대 갖추는 尹

송오미 2023. 4.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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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이르면 이달 내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에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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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국빈 방미 앞두고 한일 협력 강화에 속도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안보정책협의회 추진
5일 美하원 외교위원장 접견…의회 연설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이르면 이달 내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2+2 형식' 논의체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병행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3월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두 협의체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에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선 북핵 대응 방안과 북·중·러 연대 견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두 협의체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각 공조에 필수인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대결이 격화되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단단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만큼, 한·일 양국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미국도 외면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와 일·한 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 재개하고,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원회 소속 여야 하원 의원들을 만난다.


이번 접견에선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비롯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및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과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에 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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