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정국 아니다”…마약 사범 역대 최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1만6153명)과 비교하면 13.9%가 늘었다.

마약류는 대마, 마약, 향정 3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향정이다. 지난해 향정 사범은 1만2035명으로 전체 사범의 65.4%를 차지했다. 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줄임말이다.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가 향정에 속한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전체 59.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40대가 15.3%, 60대 이상이 11.8%, 50대가 10.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서울(25.2%)이 뒤를 이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 양은 804.5㎏으로 나타났다. 전년(491㎏)과 비교하면 63.9%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탓으로 보인다.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 더군다나 초범 혹은 치료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마역 사범 4747명 중 절반(2089명·4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순 벌금형도 4.33%(205명)에 달했다. 마약 사범 중 절반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고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3호 (2023.04.05~2023.04.1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