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韓 공동제안국 복귀

尹정부, 공동제안국 5년 만에 참여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재검토 촉구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장.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 초안은 스웨덴 주도 아래 유럽연합(EU)이 대표로 지난 3월 21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중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했다.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로 새로 포함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일부 매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드라마를 유통했다가 적발돼 이 법에 따라 처벌당한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했다.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할 것도 주문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보통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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