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75년째 ‘쌀 매입 수난사’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4일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란 초강수를 꺼내 든 건 양곡관리법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때문이다. 논란이 된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를 웃돌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보다 5~8% 넘게 내려가면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유인이 줄면서 오는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4만1000t에 이르겠다고 추산했다. 쌀 매입에만 연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규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1990년대 말 100㎏ 안팎에 달했던 쌀 소비량은 지난해 54.4㎏으로 반 토막이 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 쌀 소비량이 47.1㎏으로 내려앉으면서 매년 20만t 안팎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배 면적 감축, 작물 전환 등 농가 변화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면 농가 스스로 쌀 재배량을 감축할 유인이 줄어든다.

정 장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다. 농업인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후속 조치로 “6일 민ㆍ당ㆍ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은 여전하다.

사실 쌀 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농가 사이 공방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반복된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쌀을 매입ㆍ비축하는 추곡수매제가 실시됐다. 1950년 양곡관리법 제정과 함께 쌀 수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해야 확정할 수 있는 국회동의제도 도입됐다. 주식인 쌀이 민생과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에는 쌀 생산량이 부족해 값이 오르면 서민 생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걱정이었다.

당시에도 재정 부담은 컸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과 보리 가격 안정용으로 쓰이던 양곡관리특별회계 누적 적자가 1980년대 중반 1조6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연간 정부 예산이 11조~12조원 수준이던 시절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무역 시장 개방 수순으로 2004년 쌀 추곡수매제는 폐지됐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농가 반발이 극렬했고 정부는 대안으로 공공비축ㆍ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비축 명목으로 쌀값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격리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식량 자급은 미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만큼 (쌀 의무매입 같은) 손쉬운 방법만 논의하기보다는 정치권과 정부가 다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