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실효성 있는 개선 유도”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 발표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방안 발표와 함께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3일 “은행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유능하고 적격성을 갖춘 인재가 CEO(최고경영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경영승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은행 전반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검사체계도 개편에 돌입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는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개편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하는 M이나 신설하는 I 등 부문별 평가 비중은 금융위원회와 검토해 정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