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文정부도 반대… 지도자로서 결단"

尹 대통령,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농업인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대통령실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양곡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에도 나섰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쌀값 안정,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곧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어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상황도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주 연속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주재하고 순방 및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2주 연속으로 진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