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6조 시대…정부 '옥죄기' 나선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 왔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대책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는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도 없다.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