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지속 개선

우수공시기관 12개·공시향상기관 41개 등
성과급·멘토·컨설팅 등 자율적 점검 유도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1개였다.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공시오류가 크게 줄어들어 공시품질이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21년도 총 1197건에서 2022년도 총 1116건으로 각 기관별 평균벌점은 2021년도 3.9점에서 2022년도 3.2점으로 낮아졌다.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아울러 우수공시기관(12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관주의 기관(1개)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겠다”며 “ESG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매년 공시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